노인빈곤율 현황
한국은 10년간 고령인구 증가속도 OECD 1위, 고령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
2048년에는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
연금+미흡한 민간 일자리 환경⇒ 한국 노인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 공적/사적 연금 소득 대체율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G5국가들은 평균 69.6%에 달했다.
한경연은 이를 G5국가들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관련 기사: 소득 하위 10% 공적 이전소득, 근로소득 3배 상회 (2019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소득 하위 10%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70세에 육박)
-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율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율이 20%로 G5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사적연금 가입률도 16.9%로 저조했다.
G5 국가들은 공적연금을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 한국은 G5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고용유지 비용이 높아 고령층 취업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韓 노인빈곤율 43.4%, OECD평균 14.8%(獨 10.2%, 佛 4.1%)
"연금 기능 강화 및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시급"
# 관련 자료: 노인에 대한 공적 이전 소득을 늘리는 길이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임을 강력히 시사
위의 통계가 적절한가?
조선일보 노인빈곤율 전망 기고문 'Fact Check, 한국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배? 숫자의 착시효과' 주요 내용
: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아직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연금수급률이 낮아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일 뿐
- 앞으로 퇴직자들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면 노인빈곤율은 상당 폭 하락하게 될 것이며,
- 또한 노년층이 갖고 있는 상당한 부동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하면 노인빈곤율은 크게 떨어지게 됨.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설명 내용
-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더라도 노인빈곤율이 크게 하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인빈곤율은 기초연금 시행과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지만
2046년에 최저수준인 약 30% 전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현재 OECD 평균 수준인 약 10%와 비교하면 여전히 3배에 이르는 높은 빈곤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제도를 통한 노인빈곤율 하락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적연금 제도는 외형은 갖추었으나,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낮은 가입률․높은 중도해지율 등 제 역할을 아직 못하고 있다.
- 부동산 등 자산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소득으로 전환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노인빈곤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 빈곤율 완화를 위한 방안은?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의 인상 등 공적연금 강화 노력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
- 노후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국민 스스로도 노후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정책
[용어 설명]
* 노인 상대빈곤율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98만원) 미만인 노인(65세 이상)의 비율
* 중위소득 : 전체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 제일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16년 196만원, 통계청)
* 노인 절대빈곤율 : 소득 수준이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미만인 노인(65세 이상)의 비율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17.8.30)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심층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16.2～12월)
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217/105457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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